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최대 80% 선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부동산 양도세 및 유류세 인하 등 민생현안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회 계류법안 등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 폭과 관련, 양당 정책위의장은 연간 4% 포인트씩 최대 20년으로 해 공제 폭을 최대 80%로 올리자는 신당안과 5년마다 공제 폭을 높여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한나라당안을 놓고 병합 심의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1%씩인 세율을 각각 0.5%로 내리자고 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거래세 인하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이를 관철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력하자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대운하 사업과 임대주택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는 28일 소집될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가 자주 만나 정책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