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계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 지난 2006년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강제전보 방침 때문이다. 전교조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강제전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14일에는 울산시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으나 불발로 그친 것같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 주장대로 이번 조치가 자신들을 압박하는 수단일 수도,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일 수도 있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세 과시용이라거나 첫 민선 교육감에 대한 힘겨루기 시도일 수도 있어 보인다.

전교조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교육현장이 투쟁현장으로 변모하고 아이들이 또 볼모가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관련해 주목되는 판례를 남겼다. 교사들의 수업거부를 학습권·교육권 침해로 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부모들의 편을 들었다. 법과 원칙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부터 바로서야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게 된다.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새해 벽두부터 물리적 충돌우려가 높아진다는 소식으로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들의 협의배경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전교조도 교원평가제 반대집회 당시 누리꾼 여론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을 내팽개친 정치투쟁은 파렴치한 짓이며 스스로 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참신한 젊은이들을 강단에 세워야 참교육이 살아난다며 대안세력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졌더라도 명백히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전교조가 우산이 돼서는 안된다. 참교육 실현을 내걸었던 전교조의 초심을 찾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다. 교원자격증을 갖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부지기수다. 전교조가 권위주의 집단으로 변모하거나 정치지향적 노선만 고집한다면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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