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급등하는 원유값에 따라 산유국들의 높은 프리미엄 요구에 따라 가격 협상이 결렬되거나 계약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전횡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쿠르드와 유전 개발에 합의한 우리나라에 이라크가 일방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은 자원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사용 에너지의 97% 이상을 전량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소비 6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에너지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 것은 바로 발전소 이용률 95%, 연평균 고장정지 건수 0.5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그 방안이라고 주저 없어 말하고 싶다.
현재 유럽지역 여러 나라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계속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그 근거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증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에너지 확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풍력, 조력 등을 확충해 지구 온난화와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기술력과 입지 부지의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경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국내 전력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실용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고성장을 이루려면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울산시의 경우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으로 감축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들은 고유가에다 연료사용 규제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국민 합의에 의한 신규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원전들도 지금의 세계 최고 운영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잘 운영함으로써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원민족주의를 넘어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흥배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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