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서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모두 420여명에 총체납액은 110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00명(총체납액 100억원)에 비해서는 5%가, 지난 2000년 350명(총체납액 90여억원)에 비해서는 10%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진주시는 이같이 고액체납자가 늘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제한, 예금 및 급여압류, 은닉재산 추적 압류, 출국금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체납자들 가운데 50% 정도가 부도 등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데다 5년 이후에는 체납액이 상실돼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하는 맹점도 체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