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특정법인에게 수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하면서 까지 내수면어업(채첩)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사업추진을 위해 하상정비까지 실시해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군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재첩의 출하조절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군내 고전면 신월리 횡천천지내 2만2천700㎡의 하천부지에다 하동 수출영어조합법인(대표 김정문)에게 재첩출하조절지인 재첩양식장을 허가해 현재 9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이 하동 수출영어조합법인에게 재첩출하조절지인 재첩양식장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법인이 재첩 수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6천100만원의 군비를 보조하고 양식장을 위해 하상정비까지 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 내수면어업(재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뒤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이곳이 재첩양식 적정지라며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운영중단으로 인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군이 재첩양식장 허가지에 하상정비를 벌이면서 하상퇴적물인 1만4천"의 갯뻘을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을 지정하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의 농지를 이용해 반출을 하고 있어 행정부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이 법인은 재첩 수출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같은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면서 "재첩을 잡아 이곳에서 재양식하여 년중 수출토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동=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