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옳았음을 지난 역사는 잘 웅변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힘을 모으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증명해 보였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한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 통일을 이루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시험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모색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도약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확대기를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거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비전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추진원칙으로는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국민적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증진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추진방식과 절차는 실용과 생산에 근거해 창조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주기를 맞아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남북관계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남북은 그동안 선언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실천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피격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과 협력의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현 정부 발족 이후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북한은 남북한 상생 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처럼 경협이나 대북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 균형적으로 확대 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통일과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우리의 사고를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옮겨야 한다.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세계국가의 건설은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목표이다. 이 땅의 8000만 우리 민족이 주체이자 수혜자가 돼야 한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그동안 통일에 비해 평화의 가치를 과도하게 내세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우리의 가치이다.
셋째,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북교류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경제협력 역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상호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우리는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가 더 큰 협력을 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끝으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국제협력과 조화해 나가며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병익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울산평화통일포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