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환경행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더욱 더 울산시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국가산업단지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울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2002년 10월 1일부터 국가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울산시로 위임되었다. 또한 울산시는 2003년 7월 1일 국가 환경기준보다 20% 이상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독자적인 환경행정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는 2004년 6월 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통해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 수질, 녹지, 자연생태계 등 10개 분야 1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단 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의 집행 등을 비롯해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실천사업, 태화강 수질개선 및 생태공원 조성, 생태산업단지 사업 등과 같이 광역시 승격 이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환경행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준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울산시 환경행정 조직은 광역시 승격 이후 더욱 확대되어 왔다. 즉 기존의 보건사회국, 환경보건국에서 1998년 환경업무 만을 전담하는 환경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8년에는 환경녹지국으로 개편되었다. 환경인력도 본청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말 69명에서 2006년 말에는 110명으로 증가하였다. 환경관련 공무원 총인원도 2001년 770명에서 2006년 812명으로 증가하였다. 환경예산 또한 1998년 1657억에서 2006년에는 3827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총정원과 전체예산에서 환경 인력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8년 환경인력이 울산시 총정원의 19%였으나 2006년에는 15.6%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 환경예산은 총예산의 24.1%였으나 2006년에는 19.2%로 감소하였다. 환경행정 자원의 규모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총 인력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 환경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환경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거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울산시 환경행정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 또한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환경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과학적·효율적 정책 대신 주먹구구식 환경행정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환경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정책불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준금 울산대 정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