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도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계속되고 있다보니 전면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회계연도 안에 사용해야 하는 행정자치부 예산집행 방식이 형식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 방식을 바꾸기 위해 지방의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전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바람직한 예산 책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미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꼭 해외에 갈만한 사유가 없다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또 실속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선진의정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충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모범적인 연수운영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행으로 바꾸어야 한다. 권우상(권성해 철학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