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 자발적 참여 중요
공급자 중심 ‘녹색성장’ 한계
이 두 가지 위기는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금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은 ‘위기이후의 세계 재편(Shaping the Post-Crisis World)’이 주제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래왔듯이 기후변화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올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는 연말까지 2013년부터 실시될 2차 의무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기간인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 조류를 반영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60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발전전략으로 2005년 5차 서울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녹색성장’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환경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색성장의 첫 번째 실천계획으로 작년 9월11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 중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 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 분야는 우선 성장동력화 해나가고,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85%로 낮아, 경제성만으로 시장접근을 할 경우 수요창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과 소비자의 참여 없이 정부와 공급자중심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정책집행을 통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12.5% 사용하는 산업수도 울산은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 할 잠재력이 매우 크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러한 계획들도 정부의 계획과 같이 공무원, 전문가 및 기업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린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울산시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이달 14~16일 울산시와 KBS가 주최하는 ‘2009 녹색에너지산업전시회’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린에너지관, 녹색기술관, 생태산업단지관, 울산기업관, 에너지체험 홍보관이 운영되며,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부대행사로 병행된다.
이번 전시회가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이해를 넓혀주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울산시는 그린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성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흥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