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4곳을 선정 발표했다. 앞으로 1년간 정밀 지질조사와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동.서 해안 각 1곳을 최종 부지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북한의 경수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관련 기술발전을 이룩한 원전 선진국이다. 1978년 고리원전 이후 모두 18기의 원전을 건설,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생활속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이 이처럼 난항을 겪는 것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시민운동 단체들이 즉각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미,일 등 선진국의 운영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학계에서도 ‘입증된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 31개 원전 보유국 가운데 핵폐기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사회와 윈~윈방식의 상호협력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영국의 드리그 처분장이나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처분장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만 하다. 우리가 생산한 핵폐기물을 어디로 보내겠는가, 남의 나라에 떼넘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자면 1차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환경운동단체등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환경단체들도 극단적인 반대 논리만 고집해서는 안되겠다. 환경운동의 궁극적 방향이 인간과 환경의 공존에 있다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통해 난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보기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자세는 국가부담과 부작용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도록 설득과 홍보를 병행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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