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새 정부의 10대 개혁과제 속에 들어 있다. 그 속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분권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사람과 돈과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모태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제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이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가시화 될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김복만 교수(울산대학교)가 지적했듯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방분권 만능주의나 단순한 권한의 배분, 지역사업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말이지 곤란하다. 그보다는 행정 경제 등 전문분야에 걸친 지방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이 우선이며,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류효이 울산시기획관리실장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 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점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 지방분권을 추진하되 한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울산시는 중화학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도시이다. 지난 62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근대화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문제는 21세기 들어서도 이 같은 중화학 중심의 산업구조로 먹고 살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점이다.
□김헌득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강조했듯이 공통과제는 타 도시와 보조를 맞추되,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울산이 살아 남으려면 울산만의 특화된 사업을 통해 울산을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튼 모처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