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오늘부터 공식 출범한다.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새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화두로 삼아 나가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두달간의 국정인수작업에서도 드러났지만 새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새롭고 신선한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를 불러오는 동시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시도가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총체적 평가는 5년후 판가름 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맞는 우리의 국내외적 상황은 그다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북핵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이라크전 개전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적긴장 아래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구 지하철 참사나 검찰의 SK그룹 수사에서 드러났듯 우리사회가 딛고있는 기반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소수정부라는 정치적 제약 아래 놓여있고, 대선승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기반의 확충문제도 여전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이 허술함이나 일말의 시행착오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엄혹한 환경 아래서 본격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의 시각과 행동양식, 지지기반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첫 과제는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신뢰와 동참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설정해나가는 대북관계나 대미관계, 대 재벌관계, 야당과의 관계 등이 다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명분뿐 아니라 충실한 내용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의 기조로 자리잡아 일반 국민에게도 새로운 흐름을 끌어내는 그런 파급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발휘하는 지도력과 정책만이 힘을 발휘하고 실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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