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의 세기"를 넘어서 "환경의 세기"로 들어서고 있다. 성장의 20세기는 인류에게 역사상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를 주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정신을 낳았다. 하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린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

 우리 울산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한국산업의 메카이자 풍요의 땅이었다. 눈 돌리면 병풍처럼 솟아오른 산들이 영남의 알프스를 이루고, 태화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지는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울산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산업도시이기 보다는 공해, 공업이라는 편중된 단어가 시민들에게 각인(刻印)되었다. 전통적인 문화, 역사, 자연의 도시이미지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가 지속적인 경제번영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울산시 환경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본다.

 첫째,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와 통합의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정책은 재정, 산업, 에너지, 토지, 관광 등 각종 경제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현 행정체계를 보면 이러한 기능이 분산돼 있다. 따라서 각종 계획 초기단계에서 친환경개발이 전제되고, 환경국과 철저한 협의가 선행되는 통합환경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울산시가 환경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실천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환경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악취, 먹는물과 하천·지하수 오염, 공단환경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다발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의 개발과 우선순위 결정, 단기적인 사업선정과 집중투자, 그리고 환경부 사업과의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추진력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대량생산, 공급팽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울산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급방식의 정책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환경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으며,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연의 수용력에 적합한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해 울산의 환경용량을 신속히 결정하고 이에 걸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 될수록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공존한다. 시민들은 울산시의 환경정책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반면 정책결정이 민주적이기를 원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고,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의 정책참여 공간이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울산환경의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수치 등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섯째, 울산환경 개선의 정책 결정자, 기업 CEO,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경제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울산의 환경문제는 시 구성원들의 몫이며,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하나만을 위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형성(共感形成)의 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물질적 풍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환경재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1%의 GNP(Product:생산)를 증대시키는데 0.6%의 GNP(Pollution:오염) 증가를 수반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울산의 환경정책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건전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생태가 중심이 되는 생태산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울산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필코 실현시켜야할 시대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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