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 지도부가 정부의 파병안에 찬성하면서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조기 파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파병안의 국회 통과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여야 소장·개혁파 일부 의원은 이라크전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사례의 하나로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이라크전 자체를 비판하면서 파병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논란은 특히 여야 구분을 떠나 이념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전 이후의 북핵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전망과도 연관돼 있다.
김근태 이미경 김성호 임종석 오영식 정철기 김경천(이상 민주), 김부겸 안영근 서상섭(이상 한나라) 의원과 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 대표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파병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적극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여성단체 대표들도 참석한 이 모임에서 유엔에 이라크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리는 반전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파병반대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부도덕한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미경 의원은 "이라크전은 명분이 없다"며 "한반도에서도 이처럼 유엔 결의없이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도부는 파병 찬성 입장을 정하긴 했다.
그러나 당내 김부겸 의원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불법"이라며 "이라크전 참전 대가로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국제여론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이부영 의원은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명분만 내세울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입장"이라고 파병 불가피론을 펴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반도 위기가 조성됐을 때 세계의 반전 여론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역할이 있으므로 상호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조영길 국방장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때와는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참전하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파병안의 국회 동의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고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