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4일부터 대북송금 특별법에 대한 개정협상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특검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야권에 "조건"을 단 점을 상기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눈치이다.
노대통령은 당시 특검법안을 공포하면서 "한나라당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히지 않겠느냐"고 밝한바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양당간 협상을 통한 특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주 양당 총무라인을 통해 특검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물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협상과정에서의 총무라인 배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수 총장은 "이번주중(24일 부터) 특검법 재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총장라인을 통한 협상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일 총장도 "당에서 논의해 총장이 (협상을) 하라면 해야 한다"고 밝히고 "협상자체는 찬성이며 3~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협상과 관련, 한나라당은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계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 양당간 잠정합의한 3개항과 특검명칭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절차 등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들 이외에 추가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야권과의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내 송금절차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일 총장은 개정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협상이 미뤄진 것은 민주당 당내 문제 때문이 아니냐"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장은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는 독소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총장은 한나라당에 대해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최종 카드가 주목된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