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행자부가 이끌어갈 개혁은 정부와 공무원제도의 제도, 문화, 관행을 한단계 끌어 올려 미래 우리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개선과 관련, 노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파악해야 하며, 일선 민원창구에서부터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도개선은 하향식으로 논의돼 왔지만 국민들 민원에 잠재돼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제도개선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각 부처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축적된 자료를 언제든지 검색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행자부의 시범운영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가장 우수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면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이 바람직하며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지방이양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