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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여성부에 보육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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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3.2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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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대선 공약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는 등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집행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해왔으며 제6공화국 시절의 정무2장관실 등은 각부처의 여성정책 및 업무를 조정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여성부 신설을 앞두고 여성계는 입을 모아보육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강한 부서"로 여성부가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각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함께 남녀차별 시정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성부에 여전히 집행기능은 없다. 고유 영역을 확립하지 않으면 정부 개편안을 짤 때 존폐가 논의되는 부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새정부가 보육업무를 맡긴다니 여성들로서는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부라는 부처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부가 필요없는 세상이 될 때까지 여성부는 존속해야만 한다고 본다.

 21세기 고도지식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각종 보고서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체제에서는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보육문제다.

 출산율이 세계평균보다 낮아지는 것도 출산 및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부과되기 때문 아닌가.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게 된다면 여성 개인에게만 육아의 짐을 지게하는데서 벗어나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는 공보육체계 확립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보육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일은 우리나라가 보육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공보육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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