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담고 있는 정책기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과 "개혁속도 조절론"을 고스란히 반영해 "선회복·후개혁"을 기조로 당분간 경제살리기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현안대응책과 중장기정책방향은 최저 1%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부정적 경기상황을 감안해 철저하게 안정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적 "유니버설 뱅킹"추세에 맞춰 업역별 칸막이체제인 금융관계법 전체를 진입·퇴출규제, 자산운용 등 기능별로 재편해 일관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종업종간 진출이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등 50여년만에 금융시장의 혁명적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주요개혁과제 중 세제분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을 제외하면 재벌·금융분야의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핵심과제"는 모두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태스크포스에서 도입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과제"로 넘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연기금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주택 및 학자금 대출 제도 선진화, 경차 보급 활성화, 경유승용차 2005년부터 허용, 골프장 설립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활성화 유도,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도입, 회계제도 개혁방안, 수자원 보호구역 합리화, 금융법 체계개편, 증권·선물시장 개편, 저가심의제 도입, 농촌주택 구입시 비과세, FTA이행특별법 제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보육료 자율화, 현금영수증 카드제 도입, 특허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건의한 사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반겼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