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이유는 올해 250억원을 확보한 자동차부품·소재단지 조성 및 입주지원사업의 경우 연차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시켰고, 온산공단 환경오염지구 이주지원사업 채무상환액도 지난해 579억원과 비교해 331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고보조금 확보와 관련해 이 달 중에 각 중앙부처에 예산 심의를 요청하고, 동시에 다음달까지 실·국장이 직접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 설명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편다는 것이 울산시의 전략이다.
문제는 옛날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과거 우리는 정치권에 의존해 중앙 예산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접근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최근 박맹우 울산시장도 지적했듯이 새 정부 초기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방침을 토대로 실·국별로 관련 업무를 집중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생존전략을 개발해 적용시켜야 한다.
새 정부와의 교류확대 및 국고 선점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반 등 전담 부서의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전담 부서를 만들어 예산처 등 중앙의 해당 부서를 수시로 찾는 등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저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으로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를 가급적 원안대로 확보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비록 잠정적으로 확정한 국고보조금일망정 울산시 실·국장의 노력이 보태져 좋은 결실로 나타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