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은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동 태화관광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제4차 정책워크숍 및 제5차 운영협의회"에 참석해 초청강연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오는 7월까지 분권관련 개혁입법안을 마련하고 이의 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명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산하에 "지방분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기능 재배분을 위한 전수조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청강연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운영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운동 관련 개혁입법의 적극적인 관철을 위해 "지방분권국민회의" 구성과 전국을 순회하는 "전국민대행진"을 통해 분권의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살리기 특위구성 △기초본부 대표 인정 △공동대표 추가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분권과제와 입법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역할 분담과 참여방안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전국 시·도와의 연대도 강화키로 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