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총체적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며, 지방대학육성은 지방분권의 전략적 핵심과제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서울집중화와 지방 공동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울과 지방을 함께 살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핵심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학생충원도 어렵고, 충원을 하더라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졸업생 취업도 잘 안되며 국가고시에도 합격률이 낮다. 교수 충원에서도 지방대학에 우수한 교수요원이 지원을 기피해 왔고 최근에는 특히 서울에서 먼 영호남 소재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지방대학은 정부의 지원도 덜 받는다. 이같은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대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수도권대학과 맞먹도록 해 같은 수준의 학생이 입학할 경우에 수도권 대학에 못지않은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의식 내지 사회적 인식면에서 지방대학을 수도권대학에 비해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대학의 수준은 지방의 전반적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에서 지난 1월28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지방대 육성을 통해 우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대학 서열화 현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임기중에 인재지역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할당제 도입과 재정투자의 지방대 집중이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긴급한 특단의 과제이다. 전자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 합격자를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할당해서 지방인재의 서울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것이며 후자는 직접 지방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지방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인재 지역할당제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서울의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서열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지역권역별 대학발전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공염불일 뿐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