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방향을 오는 3분기 중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재경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벌들이 제출한 4월 말 현재 소유 구조 현황을 태스크포스가 검토하고 있다”고밝히고 “개선 방안을 곧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액출자제한제도가 2년 동안 시행이 유보된 후 2001년에 부활됐으나 신기술, 구조조정, 외국인투자기업 등 무려 19개에 이르는 예외 조항 때문에 전체의 40%이상이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 이들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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