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시급성은 그 현주소에서 반증된다. 작년말 현재 정부권한의 73%가 국가사무이고 지방사무는 24%에 불과하다. 나머지 3%는 기관위임사무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의 불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전국의 61%인 151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인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화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병목현상을 초래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지방경제력을 쇠퇴시키며, 지방인재의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 지 이미 오래다.
수도권 집중의 실상을 보면 면적 비중은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46.6%가 밀집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돼 있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분분했건만 그동안 눈에 띄는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것은 당연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다. 특히 추진원칙과 전략에서 "선 분권, 후 보완"을 맨앞에 내세우고, 분권관련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강력한 정책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로 정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준화된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자립형 지방화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새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손색없다고 본다.
그 발전전략 및 이념을 보면 자본·물질 중심에서 정보·기술과 문화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부문간 연계로,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정치성이 강조되던 패턴에서 권역간 균형과 효율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주체로는 지방정부, 지방대학, 지방소재 기업, 지방언론, NGO, 연구소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목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도조절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다. 그 비중을 낮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실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모체인데 한순간에 변화를 꾀해서도 무리가 뒤따를 개연성이 높다. 노사관계를 포함해 기업환경에서 무리는 부작용을 낳고, 부작용은 사활을 뒤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의 국가목표는 경기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 진원지는 제조업체가 돼야 근본적인 치유책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당면과제는 제조업체의 활로를 터주고,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
국제간 통상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제조업체 일수록 국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이를 외면한다면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급속히 불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산업현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다면 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