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는 예산부활위인가● 이는 최근 울산시의회 예결위 심사활동과 관련해 의원들 스스로의 자조섞인 말이다.

 시의회는 17일 예결특위(위원장 박천동)를 열고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시교육청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으로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결위의 심사결과 교육연구단지 관련 예산 삭감을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의 삭감내역보다 실질적으로는 9천200만원의 예산을 부활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울산시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됐던 일부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반영시켜 내부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상임위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예결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운영에 비효율성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반응에는 상임위의 경우 소관 부서의 예산과 관련해 평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통해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단순히 전체적인 계수조정만을 하는 예결위가 이를 분석·평가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체적인 삭감 조정과 상임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예결위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심사와 관련, 이같은 의회내부의 진통은 현실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묘수● 찾기가 의회의 또다른 현안으로 떠오른 느낌이다.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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