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분권형 선진국가"의 비전을 내세운 이 로드맵은 그간 논의되어온 "분권"과제들을 대부분 수용,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선분권 후보완" 원칙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행·재정의 지방행·재정과의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따른 기구개편,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지방채 발행에서의 신용평가제도 도입, 복식부기제의 도입,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문제에 대한 검토 등이 지방분권 로드맵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과제들이다.
이들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여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한다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산업·행정·교육·과학기술 등 유관 하위체계의 협력적 연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근원을 "지방 각 부문의 혁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은 지방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과거와 달리 대폭 이양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자체의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지역간 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이 실질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 지방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환경의 변화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행정을 위시한 각 부문에 큰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일들을 배워야 하고, 선례가 없는 그것들을 잘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의 구상과 기획,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주요 정책입안자와 조언자, 결정권자들이 가질 중압감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않든 우리는 이미 "분권"이란 태풍의 영향권 속에 있다. 이 태풍은 한 지역의 기회와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태풍은 변화의 속도와 영향력, 그 진행방향을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데 성공한 지역에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태풍의 바람이 잠잠해질 무렵이면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이 확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가 보기에 언뜻 정책적, 물리적 경계를 뛰어 넘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 경쟁과 협력의 전략적 선택과 균형, 일상화된 혁신과 학습,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동선의 추구, 유연하고 열린 도시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생각되고, 인재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을 다투는 숙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