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김무열)는 3일 오후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석구·차현철·강영자 3명의 의원이 차례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이고 시와 시교육청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질의답변요지를 간추려본다.

 △강석구 의원(한나라·북구1)= 시는 지난 96년 월드컵 유치를 결정한 뒤 문수축구경기장 건설과 주변도로망 확충 등에 약 2천8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또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향후 3년간 최소 1천2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약 10년간 매년 500억원씩을 체육시설에 투입, 다른 투자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구 강동지역에 2천980억원을 들이는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총 1조원 규모의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해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고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계획이었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라.

 시가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에 지역내 화상경마장 설치를 신청, 농림부가 지난 8월23일 한국마사회에 이의 설치계획을 승인했는데 11월2일 의원간담회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또 주요시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해도 되느냐.

 시교육청은 교원정년단축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부족한 교원확충을 위해 교육부에 울산교육대학 설립을 강력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차현철 의원(한나라·울주1)=회야댐 제방 표층부의 석축이 15년동안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자갈화, 모래화되면서 몇년 뒤 집중호우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제방축조 당시 차돌이 아닌 연약하고 풍화가 잘되는 값싼 석돌로 축조했는데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도화감리단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댐 제방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라.

 온산공단 주변 녹지대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데 그 원과 피해규모, 보식 및 주변환경보존 대책은 무엇이냐.

 임란공신 추모지인 충의사가 시공 3년만에 벽체의 부풀어 오름 현상이 발생하고, 주기둥과 중방틀의 뒤틀림 현상이 우려되는데 그 책임추궁 및 보수계획은 있느냐.

 △강영자 의원(민주·비례대표)= 현재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지원이 1만5천688명, 주거급여지원이 158억8천700만원이나 수급자 유형별 소득파악 기준에 맹점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수준이 낮은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빈둥거리고 노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이 있다. 그 구제책과 제도적 보완방안을 밝혀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한곳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구·군별로 소규모 복지관을 설치해야 한다. 중구 성안동에 지난해 11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됐으나 1년만인 지난 11월16일 인식조사 결과 장애인 302명 중 63%인 191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책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해안에 위치한 횟집들로 인해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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