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가 1일이면 발생 60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가 이어지면서 잠정폐쇄된 상태다.
사태 초기와 다른 분위기의 변화가 있다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대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의 방중을 전후해 기업인의 방북을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6·15 공동행사 개최 및 이를 위한 개성에서의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민간을 향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상태가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개성공단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 실무회담을 수용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 대책을 포함한 정상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런 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공단 가동이 여름 장마철까지 장기간 이어지면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게 돼 공단은 완전폐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모두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초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말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줄 대형 외교 이벤트의 결과도 이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