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키로 한 것은 미국 등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 회복시기가 내년 2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오는 2003년부터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대폭 인하를 통해 5조6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 규모는 7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돼 법인세 인하 만으로 내년 세수가 1조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