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특허괴물’로 평가받는 애플의 자회사격 컨소시엄이 안드로이드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클로디아 윌컨(Claudia Wilken)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원장은 최근 발부한 명령서에서 “(애플의 자회사격인) ’록스타 컨소시엄‘이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을 방해하고 애플의 이익을 늘리는 위협 전술(’scare the customer and run‘ tactic)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존 베스치 록스타 컨소시엄 대표는 “(애플을 포함한) 잠재적 라이선스 파트너나 특허침해 소송에 관해 록스타 주주들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에게 진행상황과 실제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한다”고 인정했다.
베스치 대표는 주주사의 지적재산권 부서와 주기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잘 일하고 있다(work well together)’는 사실을 시인했다.
윌컨 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록스타가 직간접적으로 애플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특허업계 관계자는 이 명령서에 대해 “애플이 록스타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점유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록스타가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을 집중적으로 위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배후에 애플이 있다고 보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록스타 컨소시엄은 구글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HTC, 에이수스, 화웨이, ZTE 등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수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소니·리서치인모션(RIM)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회사로 2011년 노텔의 특허 6천여 건을 인수했다.
애플은 록스타 지분의 과반인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이 회사로부터 특허 1천24건을 넘겨받은 바 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특허를 보유하기만 하고 제품은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제조사들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어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로 분류된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텍사스 지법에서 구글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었으나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지법으로 관할 법원이 옮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