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듯 하다. 얼마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펼쳐진 월드컵 경기가 세계를 들썩이게 하더니 축제도 잠시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 남은 응어리진 상처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가 보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요소들, 안전불감증, 극단적 이기주의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잘못된 사고는 분명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흘러온 이같은 사회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 키워드로 정하고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필연적 과제이며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한민국이다. 오죽하면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었겠는가? 아직도 기억이 생상한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참사까지 줄줄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사회적 시스템도 문제거니와 국민의 안전불감증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또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 하고 있는 ‘4대사회악 척결’은 우리사회의 불안요소로, 고질적 병폐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물론 이같은 4대사회악 척결은 경찰이 중심에 있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놓아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분야를 발굴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35.5%가 각종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나 경찰의 4대사회악 척결 등 안전사회 구현 정책을 편 결과 안전불감증 체감지수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성폭력은 관련법령 강화로 범죄의지를 사전 차단하고 성범죄자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범율 등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학교 폭력도 스쿨폴리스, 학교안전지킴이 등 제도운영과 일진회 등 불량써클 해산과 같은 예방 노력으로 비교적 안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 학교폭력근절대책수립과 경학 협조체제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아동·노인학대,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에 대해 초동단계에서 적극적 조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1366을 비롯한 사회보호단체 연계, 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시행해 국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먹거리를 가지고 양심을 파는 비도덕적 행위를 차단, 근절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의 4대사회악 근절의지가 강력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밀도있게 추진해 나 간다면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은 꿈만이 아닐 것이다.
무릇 국가가 지향하는 안전사회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성숙돼야 완성된다. 미래사회는 더욱 복잡 다양화 해지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4대 사회악과 안전불감증은 선진사회로 가는 장애요인이다. 경찰의 4대사회악 척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걸림돌을 제거, 대한민국호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탄탄대로를 거침없이 질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공재관 울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