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함께하는 통합안보 보여주길
김기현 시장 안전제일 시정목표 발표
김기현 시장은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이란 시정목표와 안전제일 으뜸울산, 글로벌 산업거점, 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품격있는 문화도시, 최적의 도시인프라와 매력있는 울산이라는 5가지 시정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 시정목표가 안전제일인 것은 아마도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참사가 잇따른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 선박, 중화학 공업, 원자력발전소 등이 밀집돼 있고, 곧 동북아 오일허브의 초석이 될 울산 북항 석유저장 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화가 더욱더 강조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울산의 특수한 상황을 보니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필자의 석사 연구보고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울산시민의 안보의식 변화 분석‘에 의하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울산시민의 안보의식은 높아졌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해올 것으로 예상한 울산시민은 38.5%로 나타났고,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침략을 해올 경우 울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2배 이상의 군사적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예상한 응답자가 24%, 북한의 군사적 침략시 대응방안으로 북한공격 2배 이상의 강력한 대응에 40.8%에 비하면 울산시민은 수도권시민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3일자 서울신문 31면 사설에 의하면 지난 1월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준비하면서 후방 산업기지인 울산을 동시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설이 있었다고 했다. 이 것은 울산에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을 타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진행한다. 그 어느때보다도 이번 을지연습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태세를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을지연습 참가자들은 공무원 비상소집과 청사 이전기관의 전시 전환 절차를 숙지하고, 북한 장사정포·미사일·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진 누출, 해양사고 등 복합재난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 숙달,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구조활동을 집중 훈련하고,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에너지 시설 등 기간산업체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훈련도 실시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안보는 이렇듯 전통적인 침입에 대한 위협뿐 만이 아니라 테러, 재해, 재난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들을 포괄한다. 특히 울산에서는 김기현 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위해 청소년호국안보체험, 안보강연회, 구군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테러.재난 대비 실제훈련, 안보 도우미 및 시민 참관단 운영 등 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안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간 울산시민의 안보에 대한 의식 자체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그동안 안보교육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논의가 배제된 교육이었다. 이번 울산의 을지연습에서 보여질 시민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안보의 시민모임형식은 과히 선진화된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민의 안보선택권은 시민의 권리로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김기현시장은 시·구·군청, 군부대, 학교 등 관공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합안보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장호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부회장 미래울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