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행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관리권을 각 시·도에 위임할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내 449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면서 울산지역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 이면에는 울산시의 독자적인 환경정책수립이라는 중요한 책임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부담감이 상존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울산시는 이 시점에서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자적인 환경정책수립에 있어서 그 정책의 우선성과 정당성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환경관리와 정책수립에 따른 전문성 결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8년만에 다시 지차체로 일원화된 환경관리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아울러 경제성장이라는 비전적인 환경정책 수립, 그 정책의 우선성과 당위성에 대한 치밀한 전략수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은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그 능률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연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정책수립이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은 보다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되며, 동시에 정책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는 곧 능률성과 민주성의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책형성의 과학적 분석과 민주적인 정책결정은 때로는 서로 다른 논리에 근거하여 상호대립적일 수 있으며, 여기에 환경정책수립자를 괴롭히는 딜레마가 상존한다.  이러한 딜레마 해결의 뚜렷한 대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환경분야의 문제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오염규제의 전략과 방법의 선택, 규제의 수준 결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과같은 정치적 기교가 요구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현장 실무적인 기술부분이나 정책적인 연구능력을 고루 갖춘 연구원이나 학계의 전문가와 현실감각이 풍부한 공무원, 그리고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렀던 시민단체, 지역언론들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특성상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는 학문별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학문영역간 지식의 상호교류와 보완적 대책을 강구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두가지 접근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과학발전과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술주의(technique ideology)적 접근과 "대다수의 환경문제는 인간과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써사회과학에 속하는 학문들간의 상호보완적 분석과 대책을 필요로 한다"라는 입장의 사회과학적 접근이다. 지금까지 다분히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었던 편향된 자세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균형잡힌 체제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울산이라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환경문제의 광역성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시스템적인 환경개선의 소극적인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환경관리권과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진정 환경개선의 효과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인력과 실제적인 환경관계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할 것이며, 최근까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자 견인차 역할을 휼륭히 수행했던 울산시 환경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지난날의 오명을 벗고,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깨끗한 내 고향 도시, 울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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