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빼고, 그 대신 소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 변경된 것으로, 서민이 소비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는 전체 소방예산 3조1000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음에도 소방재정 확충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는 1조원에 불과하다”며 “개별소비세 대신 화재 원인이 되는 담배에 대한 소방 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각 100%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세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