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조금 더, 조금 더 하는데 사건 발생 한 달 후 방문조사 한 번 하고 또 한 달이 지났다”며 “자꾸 이런 식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육군 소장은 성추행으로 바로 구속됐다”며 “김 전 지검장이 병환 중이라서 방문조사를 했다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단순한 경범죄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 상황을 보고 힘들었던 여고생의 피해를 고려하면 낯뜨거운 범죄로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며 “기존 수사와 재판 관행처럼 경범죄 정도로 접근하는 경향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정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김 전 지검장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지 검사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식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건 발생 후 김 전 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다가 조사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