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IMF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빌렸던 돈을 모두 상환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IMF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IMF를 맞을 때 당시 비슷한 경제사정으로 IMF로 부터 돈을 빌렸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아직 당시 빌렸던 돈을 상환하지 못해 우리가 IMF 졸업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한다. 부채 상환과 외환 보유고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큰 일을 해 내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낙관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97년 IMF가 터진 후에야 볼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IMF형 범죄가 재발하고 있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국민 경제가 아직 IMF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들어 울산의 각 경찰서에 접수된 범죄를 보면 최근의 경기불황에 편승해 상반기에 뜸했던 채권 채무관계를 비롯해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 다툼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 채무관계와 영업권 분쟁으로 인한 폭력사태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물가 상승이 지속 될 경우 사기와 절도등 IMF형 범죄가 다시 늘어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우량기업의 해외 매각과 IMF 이후 지속된 무역 흑자 등으로 IMF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 IMF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외채만 해도 우리나라가 IMF 이후 외국으로 부터 빌려온 돈을 모두 상환하게 되었지만 당시 보다 외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또 단기외채의 경우 IMF가 발생때만 해도 세계 5위에 머물렀던 액수가 지금은 1위가 되었다. IMF 졸업을 정부와 함께 축하를 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아직 IMF의 재발을 걱정 하고 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다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것은 아직 서민 경제는 IMF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IMF를 벗어난 양 또 다시 흥청망청 해서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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