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미래 전망’ 상하이 렉처·포럼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상하이사회과학원이 28일 상하이에서 ‘한중 관계 미래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상하이 렉처·포럼’에서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류밍(劉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근 중국에서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광범위한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근처(중국쪽) 군사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사드는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무기 배치로 이 지역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군비 확장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민감한 문제지만 중국인들에게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다”며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한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계가 있어 북한이 100㎞ 이상의 고도로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할 수가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1대를 배치하는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싼 무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바쁜 한국이 굳이 이를 배치할 이유가 없지만, 안보에 위협을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비핵화를 이루고, 이 문제(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인 정지융(鄭繼永) 교수는 “(남 교수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6자회담을 다시 개최해 비핵화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고 비핵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사상 유례없는 친밀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역사 문제, 해양경계 획정, 어업권 분쟁 등 양국 간 충돌 소지도 많다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자오치정(趙啓正) 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양국의 좌장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조 강연을 했으며 교민과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