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 중 6건 중앙투자심사 통과...남구 해피투게더 조성 사업만
인력·시설 운용 미흡 재검토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울산지역에서 신청한 7건에 대해 1건 적정, 5건 조건부, 1건 재검토를 통보했다.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의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한다. 심사를 받을 경우 국가예산 요구와 확보에 유리하다.
안전울산의 핵심사업인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달 초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지역에 같은 시설이 운영되거나 건립중이어서 유사시설 중복 문제와 함께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점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지헌 행정부시장 등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방문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밀집과 근거리에 원전이 위치한 특수성에 대해 적극 설명,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위한 R&D 사업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사업은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울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됐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적정’으로 승인됐다.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됐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한 남구청의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운용 방안이 미흡해 ‘재검토’로 결정됐다. 남구청은 이달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최종 합의를 거쳐 해피투게더 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시설 현황과 운영방안을 보완해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울산지역 주요 현안 중앙투자심사 결과 | |||||
사업명 | 사업개요 | 위치 | 사업비 | 심사결과 | 사유 |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 | 길이 1.98㎞ | 장현교차로~내황배수장 | 1010억원 | 적정 | 계획대로 추진 |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 연면적 7000㎡ | 북구 정자동 | 400억원 | 조건부 | 실시설계 완료후 2단계 심사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원센터 | 연면적 5052㎡ | 테크노산단 | 356억원 | 조건부 | 시비 취득 부동산 시 재산으로 유지 |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 연면적 5000㎡ | 테크노산단 | 250억원 | 조건부 | 시비 취득 부동산 시 재산으로 유지 |
나노융합산업화기반 확산 |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 울산테크노파크 | 280억원 |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장생포마을 생활여건개선 | 집수리, 도로확충, CCTV 설치 | 야음장생포동 | 100억원 |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 연면적 8172㎡ | 야음장생포동 | 140억원 | 재검토 | 구체적 인력 및 시설 운용방안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