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기엔 거시건전성규제 효과없어…가계부채 대책 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이 오면 가계부채 부담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5일 낸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가설’을 소개하며 이처럼 말했다.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려 할 경우 자본이동 통제와 같은 적절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동반해야만 한다.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 가설의 요지다.
송 위원은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와 같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애당초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직간접적인 자본이동 제약이 필요한데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자본이동을 제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송 위원은 “직접적인 자본통제는 우리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같은 간접 통제는 자본유입 방지에는 유용하지만 유출 방지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돼 딜레마의 고민조차 허락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리상승을 정책당국 의도대로 지연시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가계부채”라며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추이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