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초기 열세 보이던 신인들
각종 정책·공약 발표하며 인지도 향상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 필요
4·13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에는 현재 26명(중4 남갑3 남을2 동4 북6 울주7)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다. 현역 의원들이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이 별달리 인지도가 없는 신진주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 얼굴알리기에 혈안이다. 현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보니 발품, 손품이 주요 수단이다. 신진이 현역을 물리치고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선거때마다 울산에서 1~2명의 초선 의원이 꼭 나온 것을 보면 이들중 금배지를 달 인물이 나올지도 모를일이다.
발품, 손품에 의존하던 예비후보들이 요즘엔 공약발굴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건씩, 경쟁하듯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나름대로 기성 정치인들이 제시하지 않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미 몇차례씩 공약보따리를 풀고 있다. ‘준비된’ 후보라 해도 손색이 없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부 비현실적인 공약도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정책도 많지만 당장 정책과제로 채택해도 될 정도로 참신하고 특색있는 공약도 눈에 띈다.
본래 선거판세를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 예비후보간 경선도 안 열렸지만 더욱 까다로워진 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때문에 이번 총선은 앞선 선거에 비해 판세읽기가 유달리 어렵다. 개정 선거법 17조에는 중앙선관위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결과만 공표·보도해야 한다. 조사방식이나 표본, 가중치, 응답률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유포도 엄격히 제한한다. 후보마다 정당마다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워낙 표본이나 응답률이 적어 말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다.
표심을 읽기 어렵다보니 현역 의원들의 동향이나 예비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중앙정치권의 흐름 등을 봐가며 울산의 초반판세를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한달여 정도는 신인들이 모든 면에서 절대열세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인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며 인지도를 높이고 중앙당 차원의 10~20% 가산점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등록초기에 비해 현역 의원과의 공평문제와 경쟁력에서 격차가 많이 좁혀진 양상이다. 물론 현역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가 시작되면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수없다.
반면 현역 의원들에겐 불리한 뉴스가 잇따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의원의 완료율은 40.1%(전국평균 51,3%)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였다. 내용상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평가는 평가다. 여권은 일부 현역의원 물갈이를 위해 여러 의정활동 지표를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약이행률도 일부 감안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대선공약으로 내건 울산의 핵심사업들이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줄줄이 표류, 결국 총선후로 밀려난 점도 부담이다.
총선공약이든 대선공약이든 선거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유권자들이 ‘인물·정책·정당’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지만 공약을 보고 찍어준 유권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인물이나 정당을 다음에 찍어줄 이유는 없다.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도 지킬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분별력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보장하되 책임은 물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중 가장 후진적인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어느때보다 냉정하고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
추성태 정치경제팀장 ch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