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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교 공사 비리 수사하던 검찰, 사정 칼날 확대대규모 관피아 건설비리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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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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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북구지역의 교량 관급공사에 대한 특혜의혹(본보 6월2·13일자 7면 보도)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공직사회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역 관급공사, 산업단지조성, 아파트건설과 관련된 ‘블랙커넥션’에 대한 사정(司正) 당국의 칼날이 20명에 달하는 전·현직 고위급 공무원을 비롯한 친인척으로까지 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설계용역업체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등 4~5개 업체와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업체와 공무원의 뇌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의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두서 산단·신천동 아파트 조성
전·현직 공무원 연루정황 포착
지역 설계용역업체는 물론
시 종건본부 등도 압수수색


◇관피아 비리 관행에 사정(司正) 정조준

신명교 교량공사 비리의혹이 단초가 된 검찰의 수사는 울주군 두서면의 한 산업단지와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조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검찰의 칼날은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설계용역업체 사이에 조직적으로 형성된 ‘블랙 커넥션’을 정조준하고 있다. 설계용역업체는 교량, 도로 등 단일 공사의 설계용역뿐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도시관리계획 등의 용역 사업을 벌인다.

검찰은 설계용역업체들이 일부 시설직 공무원들을 수년간 관리한 뒤 이들이 퇴직하면 고문 등으로 취업시켜 로비스트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신명교 사건에 연루된 B설계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업계에서 2~3위 수준으로 3년전 퇴직한 김모(시설직)씨가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지역의 한 레미콘 회사 상무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재직 당시 부하직원에게 “B설계업체의 특허공법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감사원을 통해 확보했다.

이 회사에는 김씨 뿐만아니라 10년전 퇴직한 박모(시설직)씨 등 수명의 퇴직 공무원도 함께 일하고 있다. B설계업체 이외의 업체들도 대부분 관행처럼 평균 4~5명 정도의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검찰은 상당수 현직 공무원이 건설업체나 설계용역업체 소속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를 받아 관급공사 입찰, 설계변경, 산업단지 승인 과정 등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직불카드 등으로 월 100만~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아파트 등 ‘복마전’ 양상

검찰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한 산업단지 승인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산단의 실시설계도 B설계업체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 시행사 대표인 이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또다른 박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산단조성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망에는 북구 신천동 한 아파트공사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고소·고발장이 울산지검에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고소·고발장에는 2014년 11월 아파트의 도로나 부대시설을 결정하는 건축선 지정과 관련해 시 공무원과 시행사가 결탁,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특히 고소·고발자는 특혜부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친인척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건설비리 복마전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울산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조만간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환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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