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0.6% 줄면서 수출이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이에 앞서 경기는 이미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잠재해 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까지 지속될 여건을 안고 있어 물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제들이다. 그런 판에 수출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과장없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3월의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말부터 우려되던 악재가 수출전선에서 본격 작용하면서 현실화된 것이어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 넘길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그로 인해 특히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컴퓨터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엔화가치 하락이 계속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다. 우리 수출 상품은 45% 가량이 일본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어 일본 상품과의 가격경쟁은 피할 수가 없게 돼있다. 수출 감소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수입감소(8.8%) 현상도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전반의 침체에 따른 필수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급감한데 따라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다. 거꾸로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은 15.9%나 증가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과소비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물가불안·못다한 구조조정, 거기에 수출 감소까지 겹쳤으니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경기 부양을 하자니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묶어 두자니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정책이 난제에 난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제까지 매우 안이한 편이었던 정부의 경제정책은 진지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제한적이라는 전제 아래 지난해말 이후 잇따라 나온 경기부양책은 자제돼야 하고 구조조정은 단호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정부로부터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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