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말이다. 태광산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1140t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왔다. 그런데 허가 받은 분량 외에 더 많은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320t을 무단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자신신고한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중이다.

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방사선 폐기물이 지역내에서 수천t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울산시도 몰랐다는 것이다. 기업체는 원안위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해당지자체에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도 되는 이같은 제도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하루 빨리 제도를 바꾸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방사성 폐기물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 과정도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이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7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보관하는 동안 위험은 없는지, 이미 허가를 받은 분량을 넘어서 불법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보관상태는 안전한지 등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또 7월 이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주로 옮기는 과정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물론이고 원안위와 울산시도 적극 나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사성 폐기물이 중저준위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렵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현재 태광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분량만으로도 9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비용절감에 급급해 불·편법을 동원하지는 않는지 감시도 필요하다.

우선 태광산업과 울산시는 정확한 현황과 처리 계획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과잉반응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두려워 비밀리에 진행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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