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꼬이는 탄핵정국
국회로 공이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새누리당의 ‘4월 하야’ 당론과 야 3당의 탄핵발의 시점 합의 불발로 탄핵 정국이 또 다시 중대기로에 직면했다.
특히 탄핵 실현의 캐스팅 보트인 비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야 3당은 이날 탄핵 발의 시점(2·9일)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불발됐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정국은 다시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與 비주류도 발빼는 모양새
“대통령 4월퇴임 수용 전제”
야3당 대표 의견차 못 좁혀
탄핵안 2일 표결 결국 무산
◇與 ‘4월 하야·6월 대선’ 당론확정 새누리당은 1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내년 4월 말 사퇴 및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발표한 뒤 “이런 일정은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탄핵 심판의 종료일정과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내 비상시국위원회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한테 조기 퇴진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 9일 탄핵에 동참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의 4월 퇴임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주류가 사실상 탄핵을 철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시점 합의 불발된 야권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하고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견지했다.
추 대표는 회동 뒤 “9일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달 30일 야 3당이 일차적으로 2일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 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일(2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 3당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9일 표결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민주와 정의당이 오늘 발의해야 한다고 해 쳇바퀴가 돌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일도, 9일도 불확실하다는 데는 다 동의했는데, 9일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미 공이 비박계한테 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비박계를 설득하느냐”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