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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부산시와 LH ‘상생발전’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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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4  2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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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울산시 울주군과 부산시, 경남 양산시 등과 공동으로 부산 중추도시생활권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이들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부산 금정구 노포동~양산 북정동·12.5㎞) 사업비를 분담키로 한 부산시와 LH가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내년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양산선 건설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288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 156억원 외에 도비 18억6000만원, 양산시비 68억3700만원, 부산시비 41억원 등이 포함됐다.

LH는 지난해 9월 양산시와 경남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양산선 사업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정액 분담을 약속했던 부산시와 LH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양산시는 LH 분담분으로 363억원을 책정해 통보했다. 시는 LH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최근 동면 사송신도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말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H의 사업비 분담이 없을 경우 내년 9월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웃 도시인 부산시 역시 양산선 건설에 소극적이다. 부산시가 양산시에 지급해야 할 올해 공사 분담금 23억9800만원을 역시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는 부산시의 이런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2002년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 공사 당시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1077호선은 동면과 부산 금정구 노포동을 잇는 도로다. 당시 왕복 2차로였던 도로를 양산시와 부산시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나눠 공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후 양산시는 2002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한 반면 부산시는 2008년 1월에야 공사를 마쳤다. 부산시가 양산시보다 5년 늦게 공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런 전례 때문에 부산시가 양산선 관련 분담금을 편성조차 않자 이번에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다. 부산시민들의 이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산선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나설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지방비를 포함해 총 5558억원이 투입, 오는 2021년 초 개통될 예정인 양산선. 양산선 개통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양산 시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수혜자 역시 부산시와 LH이다. 부산·양산의 동반 발전과 사송신도시의 분양 열기 원동력이 양산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추구는 시대흐름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LH는 양산선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흐름에 동참, ‘상생발전’ 차원에서 부산시와 LH가 제시할 ‘해법’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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