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조기 수습방안 찾아야
‘자진 사퇴’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국의 한 투자전문회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 한한령(한류금지령) 등으로 한국경제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폭발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일본 산케이신문도 지난달 26일자에 정부 재벌간 유착을 의심하는 여론이 가혹해지면서 한국경제가 만신창이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기업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기업들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즐기듯 야유를 보낸다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그 빌미를 우리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혼란한 틈을 이용,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조지부시 전 미대통령도 트럼프행정부가 북한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속담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뜻으로 바로 미국이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오는 13일부터 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시작되면 기업인들을 포함해 100명이상의 증인이 소환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끝나고 본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적어도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선까지 치르게 된다면 적어도 일년동안 이른바 식물정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 국정공백이 너무 길어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물론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조선업종의 불황여파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불황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점차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총수마다 특검에 불려다니면서 경영에 전념할 수 없고,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사욕을 취한 적이 없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반성없는 담화를 통해 법적 해결방법을 선택,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키고, 유수 세계 언론들사들에게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1979년 10·26 사태 발발 직후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던 박근혜가 던진 외마디는 “전방은 괜찮은가요”였다. 대통령 부재란 혼란을 틈타 북한의 도발을 염려하는 발언이자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예측을 불허하는 외골수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며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한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또한 사드배치에 대비해 서해안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험하고 있으며 사드배치에 대한 응징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역규제만 강행해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자국보호정책으로 전향할 것으로 예상, 미국과의 교역 또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정상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큼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 시점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었으니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겠지만 대통령 자신이 착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순실 사태를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자진사퇴와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은 개인의 명예와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후자보다는 전자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화난 민심을 올바르게 수습하는 길이자 국정의 정상화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