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만 개헌” vs “헌법 전반 손질”
첫 회의부터 여야 기싸움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쟁점사안인 개헌시기와 관련,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인 개헌의 범위와 관련해선 현재 정치권에서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기싸움을 펼쳤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걸 다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 결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새로운 헌법 하에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이번 개헌이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및 성과와 파악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특위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