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처음 격돌한 이날 심리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고 최씨의 인사 개입을 용인해 직업공무원 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개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이 뇌물(또는 제3자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문화·체육사업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씨의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역시 박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토대가 된 검찰 수사나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고 색깔론 공세까지 폈다.
권 소추위원은 이에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반발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소송과는 구분되며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해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입각해소송지휘권을 적극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