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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은퇴자마을 성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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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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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욱 사회부장

기업의 탈울산과 함께 울산의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119만6792명으로, 13개월 동안 3848명이 줄었다.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가보다 전출입, 등록, 말소·기타 등 사회적요인으로 줄어든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의 탈울산도 적지 않다. 시가 지난해 11월 동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완료한 베이비부머 통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17만4084명이다. 울산 인구의 14.8%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대비 0.5%P 높다. 베이비부머는 지난 3년간 1만2912명이 전입한 반면 1만4035명이 전출했다. 순유출이 1123명이다. 베이비부머 중 20.7%는 앞으로 울산을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탈울산이 계속되자 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인구증가방안으로 다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종합대학 유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신산업캠퍼스 설립,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외국인 학교 설립, 공공기관(분원, 지역거점센터 등)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연구 용역을 2015년 완료했다. 용역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특성화 복합타운은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위한 도시·도심 근교 지역의 타운하우스와 은퇴예정자를 위한 교외 단지형 단독주택지다.

이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은 유입인구를 확보하고 인구유출을 막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주여건 개선 등 탈울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실천에는 소극적으로 보였다. 특혜 시비를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은퇴한 전직 공장장과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은퇴자마을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폐열을 활용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는 차별화된 명품 특성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퇴자 마을 건립이 성사되려면 지방공기업의 참여로 공공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시의 용역에서도 관련 행정부서와 지방공기업, 주택 수요자가 수요자 맞춤형 주택조성 지원협약을 체결해 주택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괜한 특혜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듯하다.

앞서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외국인학교 설립도 현대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행정의 적극적 의지 없이는 인구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 대책은 말뿐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은퇴자마을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만일 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탈울산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수인력 유치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성년 울산광역시의 미래 비전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방전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적극적 행정으로 약을 먹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shin@ksilbo.co.kr

신형욱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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