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등 궐위땐 60일내 선거…준비 촉박
후보 경선 일정과 겹쳐
이에 따라 여야 각당으로선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경선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등록 등 규정된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소요된다. 원래대로 12월에 대선을 치르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 각 당의 후보경선을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선거는 탄핵 등으로 궐위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경선과 거의 겹치게 된다. 궐위선거 준비도 촉박하게 이뤄질텐데 경선 위탁관리까지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관위가 당연히 정당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 정당 측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설 연휴 전에 후보등록을 마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엔 당내 경선규칙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경선 관리위탁’이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선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에서 이번엔 경선 위탁관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엔 대선이 언제일지 정해져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갑자기 실시해야 해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선관리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정당도 전국 경선을 벌일 만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도움을 필요로 한다. 대선을 이런 식으로 치르는 게 초유의 일인만큼 선관위 답변을 갖고 오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초단체 투표소를 하나씩만 설치해도 220여개인데 투표소당 열명씩 2000명이 넘게 투입된다. 선관위 관리 없인 동시 전국 투표가 어렵다. 선관위에 관리를 일단 촉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선룰 세부 내용과 후보등록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을 세운데 이어 설 연휴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도 “정당의 경선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렵더라도 선관위에서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다시 알아보고 선관위에 진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과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를 단속하는 전담 TF·검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