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누리꾼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성폭력 범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에게 무고를 물을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찬반 댓글이 600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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