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누리꾼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성폭력 범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에게 무고를 물을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찬반 댓글이 600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누리꾼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성폭력 범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에게 무고를 물을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찬반 댓글이 600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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